사설-'지방자치는 지방사람 손으로'

완전한 의미의 지방 자치 4년을 평가한다면 주민생활 편의 증진, 행정 서비스 개선 등 성공적 요소도 많으나 대체로 실패로 규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인 경제가 자치 실시이후에도 여전히 수도권 집중은 지속되고 지방경제의 어려움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총생산은 물론 인구, 대기업 집중은 물론 하다 못해 사법고시 합격자수에서마저 수도권 출신 대학생 비중이 92.6%로 월등 높다. 바로 인재의 서울 유출 현상이 빚은 결과인 것이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권력과 권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전국 지식인들이 벌이고 있는 지방에 결정권을, 지방에 세원을, 지방에 인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지방분권운동은 적절히 테마를 설정했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분권운동을 지식인 운동에서 국민운동으로, 제도내 개선에서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확대시키자는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의 지방자치는 중앙정부가 만들어준 자치이다. 따라서 지방은 권한도 재정도 없는 껍데기 자치이고 허울뿐인 자치인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을 위한, 지방에 의한, 지방의 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제도와는 다른 새로운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을 도입하자는 데 동의한다. 다시 말해 중앙정부가 만들어 준 자치에서 이제는 지방주민이 만든 자치로 바뀌어져야 할 때가 된 것이다.

17일 대구에서 열린 대구사회연구소 창립 10주년 기념 세미나와 대구.경북 지방자치학회 세미나에서도 이러한 제안들이 나왔다. 서울 대기업들을 지방으로 밀어내 보내는 지방발전 전략보다는 지방에 권한을 주어 지방 스스로 발전하는 전략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지방분권 운동이 명실공히 전국 지방민들의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비교적 경제력이 약한 전라도와 강원도민의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도에 대해서도 충분히 배려하고 설득하며 함께하는 자세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