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철강규제 보복 유보...정부, WTO에 통보

정부는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해 일본이나 유럽연합(EU)과는 달리 일단 보복관세 부과를 유보하고 보복권리 시한을 3년간 연장키로 미국과 합의, 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17일 통보했다.

외교통상부는 이번 통보와 관련, 미국과의 보상협상을 계속하고 관세양허 정지를 통한 보복조치 권리 시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WTO 협정상 관세양허 정지품목 리스트를 WTO에 제출하면 원칙적으로 세이프가드 발동일 이후 90일이내 보복관세 조치가 취해져야 하지만 당사국간의 합의가 이뤄지면 리스트를 제출하지 않고 이 보복권리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부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협상을 통해 보상을 받는 데 주력하기 위해 보복권리 시한을 연장했다"며 "WTO 분쟁해결 절차를 통한 다자적 해결방안도 계속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그러나 보상협상 차질에 대비해 미국 제품에 대한 우리측 관세양허 정지 품목에 대한 검토작업은 진행중이다.

외교부는 이에 앞서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로 인한 우리측 피해와 관련, 미국정부에 지난 9일 서한을 보내 일부 다른 수출품목의 관세를 면제하고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철회하는 방식으로 보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EU는 지난 14일 관세 양허정지 품목리스트를 이미 WTO 상품이사회(CTG)에 제출했으며 일본도 WTO 절차에 맞춰 보복조치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