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보잉사 차기전투기 F-15K 선정

국방부와 미 보잉사는 추가협상을 통해 공군의 차기 전투기로 선정된 F-15K 40대를 달러 베이스로 총 42억2천800만달러(약 5조5천억원.환율 1천300원 기준)에 구매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는 지난달 19일 차기 전투기로 선정될 당시 가계약 금액인 44억6천700만달러에서 2억3천900만달러를 인하한 것으로 프랑스 다소의 라팔 가격인 42억6천800만달러에 비해 4천만달러 낮은 액수다.

최동진 국방부획득실장은 20일 오전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 보잉과의 추가협상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이같은 가격인하 액수는 순수한 가격인하 2억300만달러에다가 공군에서 제시한 계약품목 조정에 따라 삭감된 3천600만달러를 합한 수치다.

절충교역의 경우 가계약 당시 28억9천300만달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기술이전과 엔진 품질보증 분야에서 6억6천800만달러를 추가, 총 35억6천100만달러로 늘어남에 따라 계약금액 대비 84% 수준이 됐다.

또 후속 군수지원 분야에서는 수명주기 기간에 미 국방부에서 이를 보장하는데 동의했고, 미 국방부는 조만간 미 안보지원본부장 명의의 서신을 보내기로 했다.

최 획득실장은 "추가협상을 통해 이같이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차기 전투기 사업에 대한 국민 여러분과 언론의 각별한 관심, 그리고 국회에서의 강력한 가격인하 요구, 미 정부와 보잉이 적극적으로 협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방부는 계획된 일정대로 이달안에 사업집행승인(대통령 재가)을 받은 뒤 6월중 미 보잉과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가격이 2억3천900만달러 인하됨에도 불구, 총 사업 예산이 약 5조5천억원에 달해 지난 1999년 국방중기계획 작성 당시 책정한 사업비 4조295억원(환율 1천100원 기준)에 비해 1조4천여억원 정도의 추가부담이 남아 있어 이미 계획된 군 전력증강 사업의 우선 순위를 조정하거나 취소가 불가피하며, 그리고도 부족한 예산은 국민과 국회를 설득, 추가로 따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