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또 증원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부 등 7개 기관 직제개정령안을 심의, 이들 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추가로 631명 늘리기로 했다.

이날 의결된 각 기관의 공무원 증원은 정보통신부 401명을 비롯해 △법무부 66명 △문화관광부 50명 △노동부 42명 △관세청 26명 △식품의약품관리청 24명 △기상청 22명 등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올들어서만 교원 1만2천명을 비롯해 경찰 391명, 일반직 703명 등 공무원 정원을 1만3천94명 증원한 바 있고 이날 631명에 이어 올해안에 다시 500여명의 증원이 뒤따를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에도 교육내실화를 위해 교원 1만2천600명을 늘릴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정부' 후반기를 맞아 각 기관이 앞다퉈 공무원 정원을 늘리고 있어 '작은 정부'를 무색케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현정부는 당초 집권 5년 동안 전체 공무원수를 8만5천여명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