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낮은 聯邦制' 밝히는 계기 되길

6·15 남북공동선언 제2항이 대선후보와 청와대간에 뜨거운 정치 쟁점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가 22일 관훈클럽에서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공통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한다'는 공동선언2항의 내용을 두고 입장을 밝힌것이 논란의 단초가 된 것이다.

이를 두고 이 후보가 "북한이 연방제 통일방안에 합의한것 처럼 계속 주장할 경우 문제를 지적하겠다"하자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냉전논리와 분단적 사고"라 비판했다. 또 청와대측도 "우리의 통일 방안 기본 원칙에 한치도 어긋남이 없다"고 반박함으로써 논쟁이 가열화 되고 있는 것이다.

남북공동선언 제2항에 대해서는 2년전 합의 당시부터 적잖은 문제점이 지적된바 있다. 우선 남측이 내놓은 연합제안의 실체가 무엇인지,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란 무엇을 뜻하는지 그 의미부터가 불분명했다. 더구나 낮은 단계 연방제는 6·15 공동선언에서 처음 등장했고6·15 뒤로는 북한측에서조차 한번도 사용되지 않을만큼 불분명한 용어다.

그런만큼 남북공동선언 이후 곧바로 정부가 제2항에 사용된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이러한 조항이 나오게 된 배경 설명을 주도했어야 했다. 그 연후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냈어야 했다. 그럼에도 그동안 북한측이 2항을 두고 "연방제 내용을 합의한 것"이라 주장하는 것을 가만히 듣고만 있다가 이회창 후보가 이를 문제삼자 반발하는 것은 아무래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부측은 북한측이 연방제 주장에 대해 명확하게 자기 입장부터 밝혔어야 옳았던게 아닐까. 어쨌든 우리는 이번 논란이 정치 쟁점화 돼서쓰잘데 없는 색깔 논쟁으로 흘러가는것을 바라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이번을 계기로 우리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연방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연방제에 합의했다"고 계속 주장하는 북한의 주장에 분명하게 쐐기를 박아야 할 것이다. 각 당은 이 문제를 좀더 천착해서 연합제와 연방제에대한 분명한 입장을 국민에게 밝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