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크게 줄어

외환위기 이후 공공사업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공공사업 시행을 위해 취득한 토지는 97년 2억600만㎡(보상액 8조5천715억원)에서 2001년 1억2천만㎡(5조7천224억원)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연도별 토지 취득현황은 93년 1억3천900만㎡(보상액 6조3천356억원)에서 95년 1억4천200만㎡(7조5천256억원), 97년 2억600만㎡에 달했다가 99년 1억6천700만㎡(5조367억원), 2000년 1억3천200만㎡(6조2천278억원)로 감소 추세다.

또 건물, 공작물, 농업보상, 주거비, 영업보상 등 물건 보상액도 97년 1조6천791억원, 98년 1조5천82억원, 99년 1조7천621억원, 2000년 1조3천862억원, 작년 1조2천884억원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특히 작년의 경우 전년에 비해 공원시설과 택지.주택의 보상면적이 각각 79%, 26% 줄었으며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댐 건설반대가 확산되면서 댐 사업 보상면적도 71% 가량 축소됐다.

건교부는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공공사업 예산이 축소되면서 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및 물건 보상액도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