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핵무기 보유가능

일본 정부 대변인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관방장관이 31일 일본의 핵무기 보유가 가능하다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일본 야당은 "중대하고 위험한 발언"이라며 즉각 반발했으며 일본 언론도 "원폭 피해국인 일본 국민의 감정을 무시한 발언이며 고이즈미 정권의 매파적 체질을 드러낸 것"이라며 비판했다.

◇후쿠다 발언=후쿠다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 회견에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과 핵무기 보유에 대한 질문을 받고 "헌법상, 법이론적으로 보유해서 안된다고 써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후쿠다 장관의 '폭탄성' 발언은 아베 신조(安倍晉三) 관방 부장관이 지난 13일 비공개 강연에서 "소형일 경우 일본의 원자폭탄 보유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한데 대한 후쿠다 장관의 견해를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일본정부 수뇌도 일본이 국시(國是)로 삼아온 비핵 3원칙과 관련, "지금은 헌법도 바꿀 수 있는 시대이므로 국민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하면 (비핵 3원칙이) 바뀌는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들의 발언은 일본이 앞으로 비핵 정책을 전환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이어서 일본의 핵무장에 민감한 한국.북한.중국 등 동북아 국가를 비롯 세계 각국의 반응이 주목된다.

◇일본 정치권 반응=일본 야당은 후쿠다 장관과 정부 수뇌의 이번 발언이 세계 유일의 원폭 피해국인 일본 국민의 정서를 무시한 것이라며 다음 주초 국회에서 발언의 진위와 정부견해 등을 추궁할 태세다. 야당측은 특히 일본이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대비한 관련 법제를 놓고 국회 심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발언이 불거져 간과하기 어려운 '중대 발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여당인 자민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 "그런 말을 할 리가 없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야당 자유당의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당수도 최근 지방 강연에서 중국의 군비 확장과 관련, 일본의 핵무장 문제를 언급해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중국이) 너무 지나치면 일본인은 히스테리를 일으킨다"면서 "중국은 핵탄두가 있다고 하지만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하루 아침에 수천발의 핵탄두를 보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본 원자력 발전소에는 플루토늄이 (핵탄두) 3천~4천발 분 있으며 대륙간 탄도탄이 될 수 있는 로켓도 갖고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중국에) 군사력면에서도 뒤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월드컵 개막식 참석차 서울을 방문 중인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총리는 "현 정부하에서는 비핵 3원칙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금까지 '세계 유일의 피폭국'이라는 입장을 내세워 "핵무기는 보유하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지켜왔다.

정리=조영창기자 cyc1@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