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출자금 계속 보호

정부는 신용협동조합 조합원들이 신협에 낸 출자금을 예금보호대상에 계속 포함시키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신협 출자금을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예금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올 가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도 없다고 1일 밝혔다.

재정경제부 측은 "신협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예금처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그러나 신협 조합원 출자금을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던 당초 방침을 번복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450만명에 이르는 신협 조합원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신협 출자금의 경우 예금과 달리 주주의 지분과 같은 개념이어서 예금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은 이를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협 중앙회 측은 신협 출자금을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시키면 예금 인출 사태가 빚어질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신협 출자금은 약 2조원 규모에 이른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