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업 대학, 지방이전만으론 안돼

지방을 살리자-건설교통부가 3일 밝힌 '지역균형 발전대책'을 보면 고심한 흔적은 많으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부의 진의(眞意)에 의문이 간다.

되풀이되는 지역균형발전 구호속에서 지역경제의 몰락은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다는 엄청난 모순을 지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있기 때문에 구태의연한 선거용 선심성 '지방민 달래기'라는 인식을 지울수가 없는 것이다.

이번 대책을 보면 현행 임대료의 절반 수준에 입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산업단지'를 도입하고 지방이전 대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소 고단위의 새로운 대책을 선보여 관심을 끌고있으나 거의 무너지다시피한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특히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려던 기존의 기업지방이전 촉진책을 2005년까지 연장한 것은 여론을 수렴한 결과라고 본다. 또 지방소재 산업단지에 5년간 제산세.종토세 100%감면과 오폐수처리시설 및 문화재 조사비100% 지원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기업이나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남은 수도권 부지를 주거.상업 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특례를 인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개발이익만을 노려 껍데기만 지방으로 이전하는 편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아 지방의 후진성을 부추길 것이다.

물론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지속돼야한다. 문제는 아무리 강도 높은 대책이라도 현재와 같은 중앙집권적인 정책 구도하에서는 지역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진정한 지역 발전은 지방분권(分權)의 기초위에서 이루어져야한다. 권한이 없고, 결정권이 없고, 인재가 없고, 재정이 열악한 지방에 기업이나 대학을 유치하기 위한 단순한 혜택이나 인센티브만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바라는 것은 그야말로 지방을 무시하는 처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