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 70세이상 명예수당-정부 호국보훈 종합대책

정부는 4일 참전군인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오는 10월부터 70세 이상 참전군인 18만2천명에게 월 6만5천원 이하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 총리 주재로 '호국보훈의식제고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보훈대상자의 생활지원을 위해 기본연금(월60만원)을 12% 인상하는 등 보훈보상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기능직 공무원정원의 20%까지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을 우선 채용키로 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65세 이상 참전군인 중 생활곤란자에 한해 6만5천원의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은 다른 명목의 수당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예산당국과 협의중"이라면서 "올해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예비비에서 우선 지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 대해 매월 21만~42만원 지급해오던 장애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21개 후유의증 이외의 질병에 대해서도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며 고엽제 질병에 대한 역학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서울근교 수도권에 5만기 규모의 호국용사묘지를 조성키로 하고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6.25 전사자 유해발굴 및 안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