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개선안 제시 '부정부패 사례집'발간

한나라당은 6일 권력형 비리에 대해 법적 소멸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한 금융기관의 민영화를 통해 자율성을 보장토록 관치금융 청산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한편 금융감독기구를 독립화시키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DJ 정부 부정부패 사례집'을 발간, 이같은 개선안을 제시했다. 개선안은 이 밖에 부정부패방지위를 독립적 지위를 갖는 국가기구로 설치한 뒤 특히 권력형 비리와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을 전담토록 하는 한편 복표사업 등 사행성 산업에 대해선 사업권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규제법을 제정키로 했다.

한편 사례집은 △권력유착형 16건 △국방관련 6건 △토지형질변경 등 지역개발관련 2건 △사행산업 등 신규 면허관련 2건 △금융 및 기업 등의 구조조정 과정 비리 5건 등 분야별로 구체적인 부정부패 사례를 제시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