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토 안보부 신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6일 오후 8시(한국시각 7일 오전 9시) 백악관에서 전국 연설을 통해 국토안보부 신설 등 2차대전 이후 최대규모의 국토안보 프로그램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9.11 테러 발생 이전 행정부가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의회가 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이날 개편안에는 중앙정보국(CIA)과 연방수사국(FBI)의 기능을 보충할 내각부처급인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편안 주요내용=지난 50년간 최대의 미국 연방정부 개편안으로 평가되는 이번 계획은 톰 리지 국토안보국장이 종합 작성한 국토안보 프로그램 개편안의 일부다.신설 국토안보부는 현재 9개 부처로 분산돼 있는 테러 정보분석 및 대(對) 테러 활동 관련업무를 통합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테러 가능성이 높은 인물들을 미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여행 안전도를 높이며 △긴급 상황 대처와 대응능력 향상 △화학, 생물학, 방사능, 핵 공격 무력화 △국내 기간시설 보호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이를 위해 국토안보부는 각 부처로부터 16만9천명의 직원과 374억 달러의 예산을 물려받고, 정보관련 업무와 해안선 경비, 이민 및 세관 조사업무 등을 흡수하게 된다. 국토안보부의 이같은 예산은 국방부에 이어 두번째로 큰 규모가 될 전망이다.

신설 국토안보부는 내각 부처급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시 대통령은 신설 기구를 지휘할 장관급 인선을 아직 매듭짓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부시 대통령은 이날 TV로 중계된 발표를 통해 의회의 승인을 요청했으며 내년 1월1일부터 새 부처가 출범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개편안에 대한 미국내 반응=이번 개편안에 대한 의회내 반응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민주당측은 "부시 대통령의 행동은 지나친 점이 있다"며 "마치 의회를 개편하려는 것처럼 보인다"는 반응을 보였다.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민주당.메사추세츠주)은 "부시 행정부의 국토안보시스템 개편안에 대해 이론적 설명과 상.하원 정보위원회에 일단 귀를 기울여보고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백악관 관리들은 부시 대통령의 국토안보 프로그램 개편 발표가 의회 청문회로 부터 관심을 돌리기 위한 의도를 담고 있다고 시인했다. 또 부시 행정부 관리들은 국토안보부를 100개의 각 실무기구들과 88개 의회 위원회 및 소위원회가 공동 감독하게돼 업무조정이 원활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리=서종철기자 kyo425@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