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탈법선거 감시망 시민제보 사라졌다

월드컵 열기에다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무관심까지 겹쳐 검찰.경찰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범을 고발하는 시민들의 신고.제보가 '실종'되는 등 공명선거의 초석이랄 수 있는 시민들의 불.탈법 감시망에 구멍이 뚫렸다.

때문에 검.경 및 선관위는 자체 인력을 통한 인지에만 의존, 불.탈법을 적발할 수밖에 없어 선거사범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중순 선거상황실을 설치, 선거사범을 단속하고 있는 대구지검 경우 월드컵이 개막된 이후 시민들의 신고 및 제보가 뚝 끊겼다. 검찰 한 관계자는 "월드컵이 열리기 이전에는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 1주일에 몇건씩 불.탈법 신고와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달 들어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불.탈법이 줄었기 때문에 신고 또는 제보가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월드컵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 선거에 무관심한 것이 신고.제보 실종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대구경찰청 선거상황실 역시 불.탈법 선거사범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 또는 제보가 전무한 형편. 경찰 한 관계자는 "지난 2000년 총선까지만 해도 돈봉투를 돌린다거나 식사를 제공한다는 등 유권자들의 전화가 줄을 이었는데 이번 지방선거엔 이상할 정도로 시민들의 신고나 제보가 없다"고 말했다.

선거에 관심이 많은 20~40대들이 월드컵 열기에 빠져있다 보니 결국엔 선거사범에 대한 유권자들의 감시체제 허술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검.경 관계자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식사 및 금품제공 등 불.탈법을 고발하는 시민들의 제보가 없기는 대구시 선관위도 마찬가지다. 선관위 한 관계자는 "막연한 소문 또는 추측만을 갖고 제보를 하거나 확성기 소리가 시끄럽다는 등의 신고는 가끔 들어오지만 불.탈법에 대한 구체적인 신고 또는 제보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선거사범의 99.9%가 자체 인지사건"이라며 "단속 인원이 부족한 가운데 시민들의 신고나 제보마저 없어 선거사범 단속에 애로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