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출구조가 불안하다

수출은 우리경제의 핵이라는 사실에는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 수출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신호가 지난해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무역협회는 91년부터 2001년까지 지난 10년간 우리 수출을 분석한 결과 수출물량은 3.79배 늘었으나 수출단가는 44.6%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세계 각국의 경쟁적인 경제개발로 세계경제는 과잉공급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당연한 일일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경쟁국인 일본이나 대만은 그렇지 않다는 데 있다.

그동안 일본은 물량은 17.3% 단가는 9.3% 증가했고 대만도 물량 37.4% 단가 17.4% 증가라는 좋은 결과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 대만 등은 상품의 고부가가치화에 성공했는데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성공하고 대체로는 실패했기 때문일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러한 수출단가 하락현상이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에 걸쳐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데 있다.승용차가 4.2%로 경미하게 오른 것을 제외하면 전기.전자(-76.9%), 직물(-34.3%), 철강(-31.5%), 화공품(-26.5%) 등 대부분의 품목이 높은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렇게 실속 없는 수출을 한 것은 기술개발 투자 등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우선 곶감이 달다고 물량늘리기에만 신경을 쓴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가 바로 지난 4월까지 13개월이나 계속 수출물량이 준 최악의 상황이 오고만 것이 아닌가. 단가만 줄던 것이 이제는 물량마저 준 것이다. 또 최근 조금 회복된 수출물량도 미국의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는 데 따른 것으로 이 수출증가현상이 오래 갈지는 의문이다. 그것은 올 미국의 설비투자 증가율이 미약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 경제는 이대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하루라도 빨리 기업 구조조정 등 경제구조 개편에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하고기술개발 투자도 과감히 확대하여 우리경제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켜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