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관리실태 전면조사

서울 등 대도시의 임대아파트 관리실태와 관리비부과과정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면조사가 실시된다.

이와 함께 일반아파트단지의 관리비내역도 단지별로 비교, 공개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부동산시장 공정화대책의 하나로 관리비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공정관행을 적발하기 위해 임대아파트 관리실태조사를 14일부터 이달말까지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본부와 지방사무소를 통해,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등 4개 지역의 공공및 민간 임대아파트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중점 조사내용은 △임대아파트 단지별 관리비 부과내역 △임차인과 체결한 약관의 부당성여부 △사업자부담비용의 임차인 전가여부 등이다.

공정위는 임대아파트 실태조사와 함께 서울, 수도권지역과 지방대도시의 400여개 주요 대형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관리비 부과내역을 조사키로 했다.

특히, 공정위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공동전기료와 공동수도료, 특별수선충당금 등 투명성이 낮은 각종 비용의 부과내역을 단지별로 비교, 공개해 관리비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정보제공을 통한 관리비인하를 유도할계 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