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의원들 공동성명

정치권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법과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수도권 집중현상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19일 발표할 대구·경북권 의원들의 공동 성명 역시 "수도권 집중현상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업배치법 개정안에 대해 "국토 및 지역균형 발전이란 정책기조와 정면 배치될 뿐 아니라 지방경제의 붕괴를 가속화시킨다"고 강력 비난했다.

국회사무처의 관련 보고서도 "수도권의 인구 집중도가 비수도권에 비해 총 면적기준으론 3.9배, 대지·공장·학교용지 면적으론 2.1배정도 높다"고 밝혔다.

또한 '2000년 수도권의 집중지표'에 따르면 이들 2개 면적지표를 제외한 9개 지표중 자동차 등록대수와 문화공간만 수도권의 인구비율인 46.3%에 약간 못미치고 있을 뿐 제조업체나 고등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나머지 지표는 이 비율을 모두 초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통신, 고급전문인력, 지식기반 및 활동 등의 측면에선 비수도권이 현격하게 뒤처지고 있다. 홈페이지 보유자나 정보통신 사업체수는 수도권의절반수준이고 컴퓨터 업종의 연구개발 인력은 27%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그럼에도 지금까지 지역균형개발 정책의 효과는 지지부진했으며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 경기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되면서지방으로 유출됐던 인구가 수도권으로 재유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수도권 분산 및 지역균형발전, 국토의 효율적 활용은 여전히 국가의 기본적 정책방향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거듭 강조한 뒤"특히 지난 4월 발표된 수도권의 서부축 개발계획 등은 제정 중인 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재조정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지방의 9개 광역권 개발과 지방 대도시의 산업별 수도로의 전환도 장기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