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쌀 '소득보전제' 운용 잘해야

쌀 산업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앞당겨 시장기능에 맡겨지게 됐다.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가 2004년 이후로 미뤘던 소득보전직불제를 올해 생산된 쌀부터 적용하기 위해 7월 말까지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은 쌀시장 개방의 가속화를 염두에 둔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소득보전직불제는 지난 3년간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가격 하락분의 70%를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농민들이 부담하는 제도다. 대신 현재 ㏊당 40만~50만원의 보조금을 주는 논농업직불제는 금액을 인상하지않고 현행대로 유지하되 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따라서 그동안 정부가 개입해온 쌀 가격 결정은 이제 시장에 맡겨지고 소득 손실분에 대한 보조금이 지불되는 셈이다.

그동안 정부는 '쌀값은 정부가 개입해 결정할 수 없으며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다. 2004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쌀협상을 앞두고 쌀의 관세화가 어렵게된 만큼 수매일변도의 정책이 곤란한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쌀 산업은 정부가 주도해온 만큼 이를 믿고 따라온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한다는 원칙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소득보전직불제가 도입되면 올해부터 추곡 수매를 크게 줄일 수밖에 없다. 소득보전직불제는 WTO에 의해 총액을 제한받는 감축대상이므로 쌀값이 전년보다 3% 떨어질 경우 소득보전직불제로 이를 보상하면 올해 548만섬인 추곡수매물량을 71만5천섬 이상이나 줄여야 할 형편이다.

따라서 감축대상이 아닌 논농업직불제는 그대로 두고 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할 경우 과연 실질 농가 소득보전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의문이다. 농민들은 70%보전으로는 생산원가도 건지기 힘든다고 한다. 또 쌀 생산을 줄여할 입장인데도 70%를 보전해주면 되레 생산을 부추기는 역효과도 발생할 것이다.

2007년 추곡수매 폐지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자칫 선거를 앞두고 섣부른 보조정책이 오히려 쌀농사의 경쟁력을 해치지 않을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