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대선후보 공약평가

대선후보 공약평가가 경제5단체간 이견 끝에 결국 5단체 공동이 아닌 각 단체별로 추진될 전망이다.이런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선후보 공약평가를 담은 '정책건의서'를 작성·배포키로 하는 등 독자적인 공약평가 강행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조남홍 경총 부회장은 18일 "경제5단체 모두 대선후보 공약평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부정적 파급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게 사실"이라며 "만약 5단체가 공동으로 평가작업에 참여하는데 합의하지 못한다면 경총 독자적으로라도공약평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부회장은 이어 "경총 외에 다른 단체들도 소관분야에 따라 정책건의서 형태로 공약평가를 할 것으로 안다"며 "다만 5단체가 공약평가 문제에 대해 '추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만큼 서로간의 입장차가 줄어들 여지는 아직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전경련 등은 현재 공약평가 자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 공약평가는 개별 추진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경총은 이에따라 오는 8, 9월 각 정당과 후보가 공약을 내놓는 대로 노사관계와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실현가능성과 합리성 여부를평가하고 경총 자체의 정책적 주장과 지향점을 제시하는 '정책건의서'를 작성, 회원사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경제단체가 대선을 앞두고 공약에 대해 직접적 형태로 정책적 견해를 제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경총이 자체 의정팀을 중심으로 준비중인 정책건의서는 노사관계, 사회복지, 고용 등의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모두 3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체5단체가 이처럼 개별적으로 공약평가를 추진할 경우 비록 소관분야가 다르더라도 쟁점별로 이견차 노출이 불가피해 정치적 파급효과는 반감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건강보험 등 일부 사안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대선국면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조 부회장은 주5일 근무제 도입문제와 관련, "물밑교섭은 계속하고 있지만 노동계와의 이견이 쉽사리 좁혀지지 않고 있어 조기합의도출이 어려운 상태"라며 "일부 경제단체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는 전체적인 재계의 의견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로서는 크게 개의치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