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디폴트 위기

중국 경제는 외부의 인식과는 달리 내부적으로는 누적되는 재정적자 등으로 멍들어 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가오는 중국의 위기"(2001년 랜덤하우스刊)의 저자인 고든 창은 19일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AWSJ) 칼럼을 통해 중국정부는 늘어나는 재정적자 문제 등 내부문제를 해결치 못하면 아르헨티나처럼 디폴트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이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으로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하려고 하고 있지만 정부주도의 자본투자가 민간 부문까지 효율적으로 파급되지 못하면서 큰 효과를 보지 못한 채 갈수록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1/4분기 중국정부의 세출은 전년보다 23.9%나 급증한 반면 세입은 3.4% 증가하는 데 그친 대목이 이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정부의 재정지출속도는 GDP성장률의 3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처럼 중국 정부는 재정의 3분의 2가량을 국내에 집중적으로 쏟아붓고 있지만 국내 수요는 기대만큼 늘어나지 않고 있으며 국내 수요부진으로 오히려 디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고 고든 창은 주장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2000년 8%를 기록한 뒤 지난해에는 7.3%로 하락했고 특히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5개년 경제계획 목표치인 7%에 못미친 6.6%에 그쳤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