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 EU대표단에 밝혀

북한 당국이 최근 방북한 유럽연합(EU) 대표단에게 중국을 떠돌고 있는 탈북자를 '경제난으로 인한 난민'이라는 점을 시인하자 탈북자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변화하는 것 아니냐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북한은 90년대 초반만 해도 중국을 몰래 다녀온 북한 주민들을 정치사상범으로 간주, 정치범수용소에 보내는 등 엄중하게 다루었다.북한 정치범수용소에 감금됐다가 지난 92년 남한에 온 안 혁(32)씨가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최근들어 북한 당국이 탈북자를 '경제난민'으로 인식하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다소 완화되는 느낌이다.북한으로서는 중국에 나가 있는 탈북자가 부지기수이고 이들 대부분이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을 떠났다는 점에서 형벌로 탈북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스스로 느낀 것 같다.

탈북자를 정치사상범이 아닌 생계형 경제범으로 취급해 처벌을 완화함으로써 역으로 '광폭정치'를 보여주는 효과까지 노리고 있는 것이다.북한은 1회 불법 월경의 경우 2, 3년의 노동형으로 처벌하던 종전과는 달리 최근에는 1주일 또는 10일 정도의 조사를 거쳐 '먹는 문제'로 탈북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기비판서와 서약서를 받고 훈방조치하고 있다고 공안당국에 근무했던 탈북자들은 전하고 있다.

리 빈 주한 중국대사가 며칠 전 국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주중 한국대사관 영사부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된 탈북자 원씨가 지난 98년 4월 이후 1, 2차례의 강제송환을 포함 6, 7차례에 걸쳐 북한과 중국을 오간 인물이라고 전하고 "강제송환되면 처형된다는 서방의 보도는사실과 다르다"고 말한 것도 이같은 사실을 근거로 삼은 것 같다.

그러나 북한이 중국에서 잡혀오는 탈북자에 대해서는 관대함을 보여주면서도 남한행을 기도한 사실이 드러나면 여전히 정치범수용소 감금 등의 가혹한 처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주재 외국공관에 진입한 탈북자들이 북으로 강제송환되면 죽을 수도 있다며 절박한 사정을 하소연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이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은 체제대결 구도하에서 원칙적으로 탈북을 엄격하게 제재하면서도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한 단순탈북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처벌한다는 이중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