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협상 대중 저자세 논란

정부는 24일 한국공관 무단진입 및 외교관 폭행사건을 둘러싼 한중 양국간 '탈북파문' 협상결과에 대해 제기되는 안팎의 비난을 해명하기에 부심했다.

정부는 특히 전날 발표된 한중간 합의내용 중 '상호유감'을 표명한 부분과 '외교공관이 탈북자의 불법적인 제3국행 통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견해에 대해 우리측이 이해·공감을 표시한 부분에 대한 해명에 주력했다.

정부는 이날 탈북자 전원의 한국행에 성공했고, 중국측의 적절한 수준의 유감을 받아냈으며, 향후 유사사건 발생시 처리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중국법을 어기지 않는 탈북자가 계속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간접적 혜택을 받아내는 외교적 목표를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측이 유감을 표명하고 강제연행한 탈북자 원모씨를 한국으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실질적인 원상회복 조치를 취한 것을 결코 낮게 평가해서는 안된다"면서 "명분과 실리 면에서 우리가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이 당국자는 "협상에는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는 것"이라면서 "어느 일방이 협상을 성공하면 나중에 화근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현실외교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정부 당국자들은 이와 함께 이날 국회 간담회 출석, 방송출연 등을 통해 이번 협상의 결과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고 적극 홍보했다.

하지만 당국자들은 지난 13일 발생한 공관 무단진입 및 외교관 폭행사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유감 표시가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너그럽게 이해해 달라"면서 외교교섭상의 어려움을 들며 전날에 이어 거듭 이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