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69조 회수불능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 중 69조원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그동안 재정에서 지출한 공적자금 이자 18조원을 합하면 손실규모는 87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금융권과 재정이 분담해 향후 25년에 걸쳐 이 돈을 상환할 방침이지만 결국 국민부담으로 이어져 국민 1인당 약185만원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27일 금융연구원 등 연구기관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내용의 '공적자금의 성과와 상환대책'에 관한 정부안을 발표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공적자금은 3월말 현재 채권발행 등 104조원, 회수자금 재투입 32조원, 재정자금 20조원 등 모두 156조원이 투입돼 42조원이 회수됐고 추가로 45조원이 회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총회수액은 87조원, 최종 회수율은 55.6%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그러나 회수자금과 재정자금을 제외하고 채권발행 등으로 조성된 순수공적자금 104조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공적자금 회수율은 30%수준으로 떨어진다.

재경부는 손실이 확정된 69조원과 관련, 예보채 등 채권을 이자율이 낮은 국채로 전환, 금융권이 20조원, 재정이 49조원을 분담해 향후 25년간 상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적자금 상환용 국채를 발행하고 재정에서 매년 2조원 가량을 국채 원리금 상환에 쓸 예정이다.

따라서 국가부채는 작년말 현재 국내총생산(GDP)대비 22.4%에서 30% 내외까지 올라가고 내년 균형재정 달성도 실현여부가 불투명해 보인다.

또 이같은 상환 압박 때문에 재정에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각종 조세감면 축소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당초 계획했던 내년도 균형재정달성도 차질이 예상된다.

게다가 금융권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25년간 특별보험료로 예금잔액의 0.1%씩 총 20조원을 내도록 했으나 금융권이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