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적자금, 대책은 괜찮은가

외환위기 이후 국가 경제의 최대 핵심인 공적자금에 대한 상환대책이 밝혀졌다. 그러나 정부가 추정한 자료에 타당성이 결여돼있다는 주장이 일찌감치 제기되고 있음은 공적자금 뒷마무리 작업이 얼마나 험난할 지를 예고하는 것으로 우려가 앞선다.

재경부에 따르면 공적자금은 3월 말 현재 156조원이 들어가 42조원이 회수됐고, 앞으로 45조원이 회수될 것으로 추정돼 회수율이 56%에 달하며 회수 불가능한 69조원은 정부가 재정에서 49조원, 금융기관에서 20조원을 분담해 25년간 모두 상환키로 했다는 것이 대책의 골자다.

국민의 혈세와 다름없는 공적자금은 1년 국가 예산규모를 초과하는 천문학적 금액으로 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속에 '눈먼 돈'이라는 불명예까지 얻었지만 외환위기 극복의 일등 공신임은 두말할 나위없다.

이제 남은 것은 자금 상환이다. 공적자금은 문자 그대로 공익을 위한 자금인 만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손실이 분담돼야 하며 정확한 자료에 근거해야한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손실이 과소평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수율을 50%대로 끌어올린 것도 '수치 장난'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재투입한 자금을 뺀 순수 자금을 기준으로 하면 회수율이 30%대라는 민간의 연구 결과와 너무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 25년간 갚을 동안의 이자는 계산되지 않았다니 희한한 계산 방법임에 틀림없다.

물론 정부는 여론에 쫓겨 서둘러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지만 처음부터 납득하기 힘든 자료로 시작한다면 또 하나의 부실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공적자금 상환은 국민 눈치보면서 해결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결국은 국민이 갚아야 할 빚을 눈가림식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앞으로 공청회나 국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합리적인 대책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총체적 부실'의 대명사인 공적자금 관련자의 사후 감독을 더욱 강화, 책임 회피와 부도덕성에 대해서는 한치도 용납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