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서해도발-금강산 관광 '중단-유지'논란

정치권은 30일 서해교전사태와 관련, 북측에 대해 공식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면서 정부에 대해서도 대북 경계태세의 재점검과 빈틈없는 안보태세 확립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정부의 대북지원, 저자세 협상을 문제삼아 금강산관광의 일시 중단 등을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안보의 기조위에서 햇볕정책은 유지돼야 한다며 안보와 교류협력 분리 입장을 보이는 등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향후 대북정책을 놓고 치열한 논란과 공방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는 "남북관계에서 대화와 화해의 포용정책은 필요하지만 그렇다 해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 지나치게 안이하게 대응하는 것은 우리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위험한 자세"라고 정부의 대응자세를 비판했다.

이 후보는 "정부는 북한에 사과와 재발방지, 배상을 요구하고 이런 사태에 이르게 한 그간의 대북정책을 심각히 반성해야 한다"며 대북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하고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강산 관광을 출발시킨 것은 잘못"이라고덧붙였다.

남경필 대변인은 "이런 사태에서도 햇볕정책을 안고가야 한다는 종전자세를 되풀이하는 것은 지나치게 안이한 태도"라고 지적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에 대해서도 "먼저 조문하고 부상장병과 유가족을 위로한 후 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서해교전사태에 대해 책임공방을 벌이기 전에 북한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해 대책을 세우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대처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안보태세는 강화돼야하지만 그렇다고 남북교류와 협력사업이 중단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변인은 "99년 연평해전때도 금강산 사업은 지속됐다"며 "지금사업을 중단하면 한반도 상황이 세계에 어떻게 보일 지 생각해봐야 하며, 긴장과 불안이 실제보다 더 증폭돼 보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1일 한대표와 당3역, 16대 국회 전반기 통외통위.국방위원 연석회의를 갖고 정세현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진전된 분석결과를 들은 뒤 대북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자민련 유운영 자민련 대변인 직무대리는 "우리 정부와 국민은 북한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북한은 엄연한 우리의 주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주길 바란다"면서 "정부는 북의 만행을 계기로 그동안 추진해온 대북정책 등을 포함한 대북사업과 정책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