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 권력 분산 추진

민주당은 3일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대신할 권력구조개편에 착수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박상천 최고위원은 이날 "우리의 정치제도가 정치부패를 심화시키고 구조화하고 있으며국민분열의 정치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헌법의 권력구조문제와 관련돼 있다"면서 "대선전 개헌을 검토하고 차선책으로 대통령 후보의 선거공약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4년 중임 정.부통령제 개헌 ▲내각책임제 개헌 ▲프랑스형 분권적 대통령제 개헌 등을놓고 본격적인 개헌 공론화에 착수키로 했으며, 특히 분권적 대통령제 개헌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박 위원은 이날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는 '1인 장기집권 방지'라는 역사적 소임을 다했다는 데 이론이 없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는 것이 구조적 정치부패와 국민분열의 정치를 막는 근원적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분권적 대통령제'에 대해 "외교와 국방 등 안정적 국정수행이 절실한 분야는 임기제 대통령에게 주고대통령은 직선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상실감을 막는 한편, 그 밖의 내정분야는 내각에 권한을 주되 책임정치를 하게하여 내각제와 같은 국민통합형 권력구조"라고 설명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