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남측 책임론'이 무슨 소린가

서해교전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발단은 민주당 대변인이 책임문제를 놓고 새로운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며 "새로운 상황은 왜 전쟁을 안 했느냐는 주장에서부터 우리 쪽에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까지 스펙트럼이 넓다"고 주장하면서부터이다.

이와는 별도로 당내에서는 우리 어선이 북방한계선을 넘어가기도 했다든지 교전이 북방한계선 이북에서 이뤄진 것 아니냐하는 의문까지 나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자칫 북방한계선을 포기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발언에 있다. 일부 언론이 "우리 어선의 일부가 어로 한계선을 벗어났다"는 보도가 나가자 민주당내에서는 "교전 발단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도 있다"는 소위 남측 책임론이 나왔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어부들은 어로한계선은 넘었어도 북방한계선은 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불법어로 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 영해 내에서 일어난 우리의 일이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북한을 끌어 들여서는 안 된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어로한계선을 넘은 것은 북한이 주장하는 자기영해에 들어간 꼴이 되므로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논리를 펴는 것은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현실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영해인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는 꼴이 되는 것임을 왜 외면하려 하는지 모르겠다. 53년 유엔군에 의해 설정된 NLL은 북한과 합의 없이 그어진 선이기는 하나 사실상 북한에 의해 인정을 받아왔으며 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확정 때까지는 기존대로 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북방한계선까지는 우리의 영토이고 우리는 이를 지킬 의무가 있는 것이다.

서해교전 처리는 원칙적으로 선 조사 후 문책의 수순이 맞다. 그러나 이 조사가 햇볕정책의 옹호를 위한 의도적인 조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책 여당이라면서 국방부가 발표한 교전지역마저 의심하는 것을 보면 과연 올바른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을지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