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美 중재 급해져

정부는 오는 10일로 예정됐던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의 특사방북이 끝내 무산되자 "북미대화 재개의 결정적 계기를 놓치게 됐다"고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와 함께 이번 미 특사의 방북철회로 북미관계는 물론 남북관계의 정체·경색국면이 이어지면서 한반도 주변정세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당국자들은 미국의 특사방북 계획 철회에도 불구하고 북미대화 재개가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대통령 선거 등 국내정치 일정과 미국내 점증하는 대북 회의론 등을 감안할 때 미 특사의 방북 재시도 등 북미대화 재개가 상당기간 힘들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일각에선 미특사의 방북 철회에 따라 '2003년 한반도 위기설'이 점점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북미대화 재개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는 데 향후 외교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한 당국자는 3일 "북미대화가 완전히 물 건너간 것은 아니다"면서 "7월달이 아니더라도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북미간에 다시 날짜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미국이 어렵사리 대북특사의 격을 높이고, 북한에 방북시점까지 통보한 상황에서 북한이 최종 수용의사를 밝히지 않음에 따라 부시 행정부 출범후 18개월만의 결정적인 대화재개 기회를 놓치게 된 것을 아쉬워 했다.

미국의 고위급 특사 방북 철회 배경과 관련, 정부는 미국의 특사방북 제의에 북한이 최종 답변을 주지 않은 데다 서해 무력도발 사태가 발생한 이후 미국내 대북강경론이 확산된 두가지 이유로 분석했다.

그러나 한 당국자는 "가장 큰 이유는 북한에서 특사의 방북 계획에 대한 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북한이 일찍 답을 보냈다면, 서해사태에도 불구하고 특사의 방북이 이뤄졌을 것인 만큼 북미대화의 중요한 계기를 놓친 것은 전적으로 북한의 책임"이라고 말해 서해 도발사태보다는 북한의 무응답이 더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분석을 했다.

그는 "특사방북을 수용한다면서도 미국측의 구체적인 제안에 답을 주지 않은 데 대해 미국측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하는 등 못내 아쉬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