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서 난민처리, 日 관련법 개정 추진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재외 공관에서도 '탈북자' 등의 난민 신청 관련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등을 검토키로 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정부와 자민당은 구체적으로 탈북자 등 난민 신청 희망자가 일본의 재외 공관에 들이닥쳤을 경우 외무성과 법무성에 연락, 보호 여부를 검토한 후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등 일본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공관에서도 난민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유엔 난민 조약에는 가입했지만 난민 인정 제도가 없는 중국에 대해 인정 제도를 도입하도록 외교 노력을 기울이는 등 탈북자 문제 전체의 해결도 꾀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