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민원처리 대폭 간소화

대구시는 민원사무를 전면 재검토,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과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2002 민원처리 간소화 추진 계획'을 적극 시행키로 했다.

대구시는 20일까지 전부서의 의견을 받아 8월10일까지 검토를 끝내고 9월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민원간소화 계획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한부 민원 전체를 대상으로 검토해 민원사무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간소화가 가능한 업무를 가려내기로 했다.

시는 민원 증명·첨부 서류 감축을 위해 △제도 개선 및 규제개혁 등으로 폐지할 서류 △신분증·자격증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 △행정기관 내부의 자체 공부 등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 △행정전산망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 △행정기관 현지 실사 등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 등을 전수 조사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민원사무를 줄이기 위해 △기존 민원사무 줄이기 △신설 민원사무 줄이기 △고충민원사무 줄이기 △민원인들의 반복적인 질문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의 부서별 창구에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FAQ(Frequently Ask Question)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민원처리 기간 단축 검토대상은 시본청·본부·사업소 소관이 340종이며 구·군 소관은 169종이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