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하 경북대 교수-장앙정부 방관자적 입장 바꿔야

대구와 경북이 공동 운명체라는 점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 물리적 통합의 길을 가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사람이 많다. 학계에서는 그 대표적인 인사로 경북대 지리학과 이재하 교수를 꼽는다.

현행법상 광역자치단체간 통합은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중앙정부가 지금처럼 방관자적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우물에서 숭늉찾기다.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물론 광역시의 자치구가 없어짐에 따라 기초의회의 의결도 거쳐야 한다.

또 단체장의 동의도 있어야 하고 이를 중앙정부가 승인도 해야 한다. 여기에다 한 번도 그런 사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특별법의 제정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주민의사를 묻는 주민투표도 필수요소다.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이 교수는 "대구와 경북이 하나라고 하지만 단체장과 의회가 따로 있고 다른 길을 걷게 되면 정서적으로도 둘이 될 수밖에 없다"며 "물리적 통합 이외에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이 교수는 또 "국가보다는 지방과 지역이 중심이 되는 세계화 시대에 일정 규모의 경제권이 통합되지 않고서는 생존마저 어렵다"며 "기득권 상실을 우려해 통합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거세더라도 계속 통합의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물리적 통합이 수반되지 않는 정서적 통합의 취약성을 지적하며 "제도적 장벽 때문에 정서적 통합을 가로막고 주민들의 의식마저 지배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지금은 통합의 시대이지 분리의 시대는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