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로비설' 규명 촉구

18일 오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질 과정에서 부각된 '다국적 제약사 로비설'이 도마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의 소신없는 국정운영으로 의약정책까지 다국적 제약사들에 농락당했다"면서 '청와대 로비의혹'을 제기하며 국회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다국적 제약사의 로비가 보건복지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방위로 이뤄졌으며 청와대까지 로비 의혹이 간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로비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홍신·심재철 의원은 "미 제약사들의 압력은 집요하고 끈질겼으며 미국은 상무부, 무역대표부, 주한 미국대사관, 다국적 제약협회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기관을 가동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김 의원은 "당초 복지부가 예정대로 '참조가격제'를 지난해 8월부터 실시했을 경우 연간 재정절감 예상액이 1천661억원에 달했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그 돈이 고스란히 날라갔다"고 주장했다.

약값 정책과 관련, 심 의원은 "약값의 거품이 심각하다. 최고 30%는 인하돼야 제대로된 약값이라 할 수 있다"며 약값 인하를 촉구했다. 그러나 박시균 의원은 "약값을 무작정 인하할 경우 제약회사들이 수지 타산를 이유로 필수약품 생산을 중단할 우려가 있는 만큼 환자부담을 더는 차원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이 전 장관이 '국내외 제약사가 약가 개선정책에 대해 심각히 저항했다'고 고백한 정황에 비춰 로비 압력설에 대한 진상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보복위는 다국적 제약사 로비설을 규명키 위해 이 전 장관과 이경호 복지부 차관, 다국적 제약사 협의회 마크 존슨 회장과 심한섭 부회장, 한국 제약협회 김정수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 오는 26일 상임위에 출석시키기로 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