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시행 7주년

7월은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하나로 시행된 고용보험이 7주년을 맞이한 달. 시행 7년동안 고용보험은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실업보험의 성격과 함께 실업예방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수단으로 완전히 자리잡았다.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금 지급액이 시행초기인 96년 34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천347억원 규모로 무려 40배나 증가했다.전국적으로도 96년 122억여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8천562억원 규모로 불어났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고용보험은 진가를 발휘했다. 외환위기로 인해 실업자 수가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98년엔 대구.경북지역에서모두 4만4천여명이 실업급여를 받아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같은 실업급여 수혜자는 외환위기로 인한 불황기였던 지난 수년간 매년 증가, 96년 2천200여명이었던 수혜자가 97년 7천800여명을기록했고 지난해 3만6천여명, 2000년 2만7천여명 등 최근 들어 진정세를 나타내고 있다.

실업급여 외에도 휴업.근로시간단축.고용유지훈련.인력재배치.재고용장려 등 고용안정사업지원을 받는 사업장이 꾸준히 늘어 지난 96년 대구.경북지역에서 500여곳에 불과했던 수혜사업장이 지난해에는 1만여곳으로 불어났다.

실업자는 물론 재직자들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사업도 꾸준히 수혜인원이 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은 지난 98년 외환위기 직후 무려 3만여명이 교육혜택을 받았고 최근 경기회복세에 따라 지난해에는 1만여명 수준으로 줄었다.

하지만 재직자들의 직업훈련 지원사업 참가자는 지난 98년 10만9천여명에서 지난해에는 16만8천여명까지 불어났다.우리나라 전체 고용보험 기금운용규모는 96년 9천116억원이었으나 올해는 2조7천620억원으로 약 3배 가량 증가했다.

고용보험은 시행 초기 30인 이상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했지만 98년 10월부터는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다.한편 국회에서 심의중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건설일용 근로자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경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