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도는 묵은쌀 사료용 공급키로

정부는 남아도는 쌀 처리를 위해 묵은 쌀을 사료용으로 공급키로 했다.농어업특위는 24일 오후 한갑수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장과 김동태 농림부 장관을 비롯 24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특위 3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쌀 재고에 관한 특별대책으로 이미 주정용으로 공급된 100만섬 외에 추가로 400만섬을 사료용으로 공급하거나 저소득층 지원, 소비촉진 및 북한식량 지원, 해외원조 등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는 오는 10월이면 쌀 재고가 1천318만섬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 과대 재고에 따른 재정부담 등을 들어 이같은 쌀재고 대책을 심의·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특히 사료용으로는 지난 98년과 99년산의 오래된 쌀을 공급하며 결식아동 등 사회복지 차원의 쌀 지원과 함께 학교급식과 군·관수용 신곡 공급 등을 통한 소비촉진도 병행키로 했다.

쌀의 북한 지원은 서해교전 등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된 만큼 향후 관계개선이 이뤄지는 경우 국내 식량상황을 고려한 뒤 북한에 쌀을 원조하기로 했고 세계식량계획(WFP)과 협의, 식량부족 국가에 대한 해외 무상원조도 검토키로 했다.

이에 앞서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정책토론을 통해 일본의 경우를 사례로 들면서 쌀재고 처리를 위해서는 사료용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등 그동안 재고미 처리를 위한 사료용 공급 주장이 적지않게 제기돼 왔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