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 산재보상 너무 까다로워

우리나라는 유난히 산업재해가 많다. 1년에 생기는 산재 환자만 무려 6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 중 직업병으로 인정되는 숫자는 겨우 2%에 불과하다. 선진국의 경우는 10%가 넘는다.

그렇다고 선진국보다 직업병이 적거나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꾀병을 부려서도 아니다. 단순외상 환자는 직업병으로 인정받기가 쉬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적 질병은 인정받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섬유, 화학, 철강 등 각 산업 분야별로 세분화된 직업별 증후군이나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아 10~20년 동안 축적된 눈에 안보이는 질환을 찾아낼 방법이 없다. 월남전에서 고엽제를 뿌린 장병들이 몇십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고엽제 때문이라는 것을 안 것이 대표적 사례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작업장에서 10여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특정한 질병을 얻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산재 판정기관은 '그 작업장에 그런 질병을 얻을 만한 근거가 없다' 또는 '그 질병은 그 작업장과 상관없다'고만 판정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노동부는 앞으로 근로자들을 위해 각 산업분야별, 작업종류별 환자들의 질병 유형을 데이터로 만들고 해외에서도 임상자료를 구해 근로자들이 직업병을 얻었을 경우 억울하게 산재 보상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산업재해 보상 정책을 펴주기 바란다.

송강(대구시 범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