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공격 UN 승인필요 독-불 공격설에 일침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와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30일 독일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라크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기 위해서는 유엔(UN)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 정상은 이날 독일 북부도시 슈베린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대(對)이라크 공격에 대한 유엔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이라크 정부도 최대한 빨리 유엔 무기사찰단의 복귀에 합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정상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미국 정부가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시라크 대통령은 "이라크에 대한 군사 공격이 감행된다는 것을 상상하고 싶지않다"며 "만약 이라크에 대한 공격이 단행된다면 반드시 사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슈뢰더 총리도 독일군의 해외 파병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유엔의 승인을 받지 못한 군사행동에 참여할 국가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엔 무기사찰단은 지난 1998년 미-영 연합군의 이라크 공격에 앞서 이라크를 빠져 나왔으며 현재까지 이라크 입국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