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방분권 운동가 한일 지방자치 세미나에

지방 분권운동가인 일본지방자치학회장 카모 토시오(57·오사카시립대학 대학원 교수)씨가 지난달 31일 대구·경북지방자치학회 주관 한일 지방자치 국제세미나 참석차 경주에 들렀다.

카모 토시오 회장은 "지방분권화는 재정·인사·권한에 대한 과감한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이 IMF를 겪게된데 대해 세계은행이 지방정부의 방만한 지출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지만 어떤 의미로 보면 지방정부가 쓰는 것이 투명성이 있고 중앙정부가 쓰는 것은 감시가 어렵다며 반박했다.

-일본의 지방분권운동의 성과는.

▲한국에도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지방분권운동이 시민운동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줄 알고 있다. 일본은 1980년대 정부기능이 동경 수도권 1급지에 집중돼 있을 때 기관위임사무제도를 폐지하면서 지방분권화가 시작됐다.

조례제정, 마을헌법제정 등으로 법률적 뒷받침은 확보됐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로 재정보조가 줄어 한계에 도달했다.

재정위기 탈출 대안으로 시민중심으로 자치단체를 꾸려나간다. 행정비용효율화를 위해 전국의 3천200개 기초단체를 합병, 3분의1로 줄일 방침이다.

-지방자치와 주민 참여의식은.

▲나라마다 지역마다 특수한 성향이 반영되어 성장해온 만큼 인식의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인 바탕은 지역의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치에 대한 의식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자치의 정도가 달라진다.

일본은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해 법적보장이 없던 시민단체지원법을 제정해 벌써 5천여개 시민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지방분권운동이 실시 되고 난 이후의 기초자치단체의 참여의식은 전체적으로 높아졌다고 본다.

-지방정치의 정치자금모금 법적 보장은.

▲한국은 지방정치인이 정치자금모금이 안되고 있지만 일본에는 정치자금규제법에 의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모두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후원회 조직으로 보장받고 있다. 기초단체장 또는 기초의원 후원회는 지방정부에 등록만 하면 된다.

그러나 기초의원에서 총리에 이르기까지 부정부패에 연루돼 총리가 구속된 사례가 있는 등 아직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