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테러1년 -(3)부시 행정부 외교

초강대국 미국의 대외정책은 미국을 겨냥한 9·11 테러공격을 계기로 대전환을 맞이했다. 미국 외교는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 옛 소련 및 공산권 붕괴 등 세계사적 사건을 분기점으로 큰 획을 그어왔다.

'국익 최우선의 힘의 외교'를 천명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집권 초부터 미국의 신패권 기조에 기반을 둔 '팍스 아메리카(Pax America)'의 구현에 외교력을 집중했다.

외교문외한인 부시 대통령은 아버지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핵심막료들을 거의 그대로 이어받아 '힘의 외교'를 강공으로 밀어붙였다. 그러자 유럽과 아시아권 일각을 포함해 러시아, 중국 및 일부 반미 아랍권은 이를 "오만한 미국익 우선의 일방외교"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부시호(號)' 출범 8개월 반만에 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수도 워싱턴과 경제중심지 뉴욕 등 본토를 겨냥한 테러공격을 받았다. 이에 부시 대통령은 테러전 승리와 본토수호라는 2대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이른바 적과 동지를 흑백 2분법 논리로 규정한 이른바 '부시 독트린'을 발표했다.

테러전에서 미국편에 서지 않은 국가는 테러비호지원 세력이자 '적'으로 규정했다. 부시 대통령은 여기서 한 발 나아가 대량살상무기 개발국과 테러세력과의 연계를 경고하며 이라크, 북한, 이란을 '악의 축'이라고 지목했다.

부시 대통령은 아프간전 승리를 계기로 연이은 워싱턴 초청 정상회담과 지난해 10월 중국 상하이(上海) 아태경제정상회의(APEC), 지난해 5월 독일, 프랑스, 러시아 등 유럽 4개국 순방과 나토-러시아 정상회담, 그리고 6월의 캐나다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 등을 통해 테러외교에 박차를 가했다.

그러나 이라크 등을 겨냥한 부시 대통령의 테러외교는 각국의 확고한 동의를 얻어내지 못한 채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 부시 대통령의 테러전 확전 결의에는 수긍하면서도 이라크 확전과 관련, 유엔의 승인이 전제되지 않는 미국의 일방적 응징전에 대부분 우방과 맹방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이라크 군사행동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9·11테러 1주년을 앞두고 이라크 공격과 관련 국론분열과 함께 테러외교에서도 중대 위기를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