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예산 두고도 못쓴다

이재민에 대한 구호와 피해 복구 작업이 본격화됐지만 경북도가 구호.복구에 필요한 돈을 갖고 있으면서도 쓰지 못하고 있다.

구호.복구 예산은 중앙정부의 국고 지원이 확정된후 도비와 시.군의 지방비를 합쳐 시.군별로 배정되는데 중앙정부의 국고 지원이 신속히 처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

경북도가 이번 태풍피해와 같은 긴급재난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예비비 159억원, 재해대책기금 1억원 및 구호기금 134억원 등 모두 294억원이다.

도는 이미 집행된 1억6천만원 외 고립지역과 피해주민들에 대한 긴급구호 물품공급을 위해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구호기금에서 4억9천만원을 투입했다.

도는 또 각 시.군에서 요청한 굴삭기 1만4천여대와 트럭 6천여대 등 복구장비에 대한 임차료 등으로 중앙정부의 교부세 10억원을 지원하는 등 구호 및 피해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지원 규모 확정과 국회 처리가 안된 상황이어서 필요한 예산을 시.군에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이 빈약한 시.군들은 자체 예비비로 긴급 복구와 구호에 나서야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3천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김천시의 경우 현재까지 경북도의 1억원과 자체 예산 16억원으로 피해복구 활동을 벌이고 있는 형편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태풍이나 긴급재해와 관련한 예산을 확보하고도 중앙정부의 지원여부와 국회처리 등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마음대로 집행할 수 없다"면서 "태풍피해관련 예산이 정부에서 확정되면 곧바로 시.군에 배정할 계획"이라 말했다.

한편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북지역 시.군에 대한 중앙 정부와 경북도의 복구예산은 피해발생 한달이 지난 최근에야 시.군에 전달되면서 피해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