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실업급여 233명 노동청 반환 명령

대구지방노동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이 달부터 부정수급 방지대책 시행에 들어간다.

대구.경북지역의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비율은 전체 지급자수 대비 1.4%, 지급액 대비 0.4%로 외환위기 이후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고 있다는 것.

올들어서도 7월말 현재 233명이 1억9천600여만원을 부정수급해 간 것으로 조사됐다.노동청은 부정수급자에 대해 반환명령을 내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원 형사고발키로 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