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상환 지역 뒷걸음질

국회에 제출된 행자부의 '2000년 지자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는 재정자립도와 재정력 지수, 경상수지 비율, 지방채 상환비 비율, 투자비 비율, 재정계획운영비 비율 등 10개 항목에 걸쳐 각 시.도별 순위를 비교.평가했다.

지난 98년부터 3년간의 재정상황 평가의 경우 대구.경북지역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는 지방채 상환비 비율에 있어서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드러나 있다. 이 항목은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재원 중 지방채와 채무부담 원리금 상환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높을수록 재정수지의 탄력성이 낮은 등 불안정을 의미한다.

우선 대구시는 7개 특별.광역시 중 98년에는 6위였다가 99년과 2000년엔 꼴찌가 됐다. 2000년 20.38%.경북 역시 98년엔 9개도 중 8위였다가 이후 9위로 떨어졌다. 2000년 10.71%.도내 10개 시 중에선 포항이 전국 72개시 중 98년과 99년 59위와 57였다가 2000년엔 9.46%로 65위로 추락했다.

문경은 63-61-63위, 경주는 38위-52위-61위였다. 또한 구미 51-36-51위, 영주 60-63-55위, 상주 43-41-45위 등이었다.

14개 군 중에선 군위가 전국 91곳 중 98년과 99년 꼴찌였다가 2000년 13.07%로 89위로 올랐다.또한 예천이 59-61-67위로 계속 악화되고 있고 의성은 72-62-55위, 고령은 66-57-54위였다.

대구의 7개 자치구 중에선 전국의 69곳 중 서구가 98년 66위였다가 99년과 2000년 꼴찌가 됐다. 2000년 4.86%. 동구는 98년과 99년 68위였다가 2000년 67위로 개선됐다. 북구는 3년째 계속 65위였고 수성구는 98년 63위였다가 99년부터 66위로 전락했다. 반면 남구는 39-37-36위, 달서구는 42-40-39위로 상대적으로 나은 형편이었다.

한편 대구시의 재정상황을 나타내는 다른 항목 중 재정력 지수의 경우 3년 계속 5위였고 재무구조의 탄력성을 평가하는 경상수지 비율 역시 4위에서 변동없다.

반면 재원배분 과정의 합리성 평가차원에서 투자사업의 비중을 나타내는 투자비 비율에선 98년 꼴찌였다가 99년과 2000년 각각 2위, 1위를 차지했다. 또한 경상경비의 절감효과를 평가하는 경상경비 증감률에서도 98년과 99년 2위, 7위였다가 2000년엔 1위가 됐다.

경북 역시 투자비 비율에서 2-5-2위, 경상경비 증감률에서 5-7-1위로 다른 도에 비해 나은 형편이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