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고압적 민원행정 여전

"민선시대로 자치단체마다 민원행정 서비스 바람이 불고 있지만 여전히 고압적이고 문턱이 높은 달성군청 일부 공무원들의 민원업무 태도에 질렸습니다".

신경수(44)씨는 자신 소유의 달성군 유가면 가태리 945 일대 주택, 창고중 1곳을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하기위해 달성군과 1년째 씨름하고 있다.

신씨는 "관계 공무원들이 민원신청에 대해 충분한 검토도 없이 무조건 '노(NO)' 로 일관해 손발이 닳도록 중앙부처로 뛰어다니며 문의와 질의를 한 결과 건설교통부로부터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지난달 달성군에 또다시 민원을 신청했으나 반려됐다"고 말했다.

반려 과정에서 신씨쪽에 불리하게 민원처리를 하기위해 달성군은 편법을 서슴지 않았다는게 신씨 주장.

신씨는 "나의 이의제기가 계속되자 달성군 담당 공무원은 '건교부 질의내용과 회신을 보여달라'고 요구해 이를 제출하자 교묘한 문구로 질의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형태로 질의해 건교부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민원업무 처리와 관련, 일관된 기준이 없이 오히려 민원인 '뒤'를 쫓아가는 행정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

또 신씨가 이 같은 주장을 근거로 최근 대구시에 감사를 제보하자 담당 공무원은 "왜 시 감사실에 알렸느냐"고 도리어 추궁하며 고압적인 자세를 보였다.

신씨가 언론사에 제보하는 등 문제를 확대하자 달성군 간부들은 상황파악에 나섰으나 건교부의 회신내용이 서로 엇갈려 업무처리 혼선만 빚어지고 있다.

신씨는 "많은 시간과 경비를 들여가며 건교부 회신을 받았으나 달성군은 책상에서 이를 뒤짚는 주민 '골탕행정'을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