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40% 증가

각종 가계부채로 인한 개인파산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0%이상 급증, 상반기에만 지난해의 70%선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대비 부채비율이 미국은 물론 일본,독일 등 여타선진국에 비해 크게 높아 부채상환능력이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국회 예산정책국이 작성한 '2002년도 국정감사자료집'에 따르면 상반기중 우리나라의 개인파산건수는 438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수치는 2000년 전체건수(329건)를 이미 넘어섰고, 작년 동기(308건)에 비해 42.2%가 늘어난 것이며, 사상 최대치였던 지난해 연간(627건)의 70%선에 달한것이다.

작년말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64.8%로 장기호황기에 돌입하면서 '버블'이 발생하기 시작했던 90년대 초반 미국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있다.

부채급증과 이에 따른 개인파산 급증으로 정부는 현재 입법준비중인 통합도산법에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개인이 파산 위기에 처해도 사업자등록이나 통장·카드 개설 등 금융거래를 하면서 빚을 갚도록 파산제도를 보완하거나 일정자산이 있는 사람을 상대로 갱생절차를 신설하는 등의 개인 파산절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연말까지 400조원선에 달할 가계부채로 인해 가계의 유동성과 부채상환능력을 표시하는 금융자산대비 가계부채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 0.44를 기록, 독일(0.41), 일본(0.38)을 앞섰고 미국(0.15)에 비해서는 무려 3배 가까이 높아 부채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금리인상을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산정책국은 가계부채대책에 대해 "가계부채급증과 누적된 금융거품은 경기후퇴나 장기불황으로 귀결되므로 콜금리 인상 등 선제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가계부채 대부분이 단기성으로 금리인상에 취약한 만큼, 금리기조를 전환하더라도 탄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