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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주택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자가거주율은 50%를 조금 넘는 수준에서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 윤주현 연구원은 11일 '한국인의 경제.사회 및 주거생활 변천' 제목의 논문에서 자가거주율 증대가 한계를 보이고 있는 만큼 임대주택정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 주택보급률은 70년 79.5%에서 85년 71.7%로 잠시 감소했다가 주택 200만호 공급(88∼92년)에 힘입어 95년 86.0%, 2000년 96.2% 등으로 상승, 100%에 근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주택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자가거주율은 95년 53.3%에서 2000년 54.2%로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이는 주택보급률 100% 근접과 더불어 앞으로의 주택정책이 양적 확대 정책에서 주거수준 제고 정책으로 선회해야 할 시기에 도래했음을 의미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또한 1인가구와 노인가구가 새로운 주택정책 대상계층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그는 소유 및 매매단위로서의 주택수를 혈연가구수로 나누는 주택보급률 계산방식을 수정, 한개 이상의 방.주방.화장실.독립된 출구를 가진 영구건물을 주택으로 정의하면 2000년의 주택보급률은 96.2%에서 99.4%로 증대된다고 설명했다.

이 방식을 따를 경우 서울이 기존의 77.4%에서 96.0%로 상승하는 등 서울.부산.경기.대구 등도 주택보급률이 100%에 근접한다고 그는 말했다.

한국도시연구소 서종균 연구원도 "1인가구가 미혼율 및 이혼율 증가와 노인인구 증가 등에 의해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있고일시적이거나 예외적인 가구 형태가 아니라 일반화하면서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전체 가구에서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75년 4.2%에서 2000년 15.5%로 급증했다.

그는 특히 노인 1인가구는 자가거주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주거가 안정되지 못하며 점차 주거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추세라며 노인가구를 위한 주택 개보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대한주택공사 박신영씨는 2000년 기준 주거빈곤가구 중 3인 이상이 단칸방에 거주하는 가구는 10만가구, 이들의 45%는 월세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이들의 논문은 12일 통계청 주최로 한양대에서 '제8회 통계의 날' 기념으로 열리는 '한국의 인구 및 주택 심포지엄'에서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