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예결산특위

대구시의회는 11일 예결산특위(위원장 손명숙)를 열고 시 부채 규모 축소를 위한 부채의 공기업 편법 이관, 지방세 과오납, 불용액 과다 발생 등을 집중 추궁했다.특히 이날 심사에서는 시가 제출한 2001년도 결산서 특별회계(상수도본부) 항목의 액수기재 잘못이 적발돼 '짜맞추기식 결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김창은.김선명 의원은 부채 축소 의혹과 관련 "시가 본청 부채 규모를 줄이기 위해 도로건설 부채 2천여억원을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시켰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으나 또다시 환경시설 관련 부채 5천억원을 환경관리공단에 떠넘겼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 이들은 "시 본청이 발행한 지방채를 공기업에 이관시키는 것은 대구시가 이미 과다한 부채로 정부로부터 지방채 발행을 제한받자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재정건전성을 해친다"고 질책했다.

김형준.김충환 의원은 "시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각종 민간단체가 줄잡아 140여개를 넘고 있지만 지급 기준이나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보조비 지급의 기준 제시를 요구했다.

정홍범.김재룡 의원은 "지방세 미수납액 1천550억원중 결손 처분한 액수가 381억여원에 이르며 과오납 58억여원중 이중납부액이 많아 납세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징수 관리 대책을 따졌다.

또 의원들은 시가 제출한 결산서 중 상수도사업본부의 과오납액 1억2천516만원이 1천25억원으로 잘못 표시됐을뿐 아니라 이를 정정하더라도 액수가 틀려진다며 "결국 결산서를 짜맞추기 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몰아붙였다.

행정관리국 결산심사에서는 2000년 자원봉사센터 예산 5억원을 확보한 뒤 다음해 예산으로 이관했다 불용처리한 것이 지적되는 등 주먹구구식 예산 운영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