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이틀째

경북도의회는 25일 제172회 정례회의 2차 본회의를 열어 4명의 의원들이 도정질문을 했다. 이에 앞서 도의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정보호(구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 내년 6월까지 활동에 들어갔다.

특위는 앞으로 △불합리한 제도와 조례의 일제 정비 △지방자치제 발전방안 연구 및 정책개발 △중앙사무의 지방 이양 대상 발굴 △지방분권화 정책 대안 제시 등에 초점을 맞춰 활동하게 된다. 이를 위해 특위 내에 제도개선소위와 지방분권추진소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다음은 25일 도정질문 요지.

▲양재경(청도)=세계농업한마당 행사를 문화엑스포처럼 앞으로도 계속 열 것인지 밝혀달라. 국가 재정도 건전하게 하고 연작의 피해도 줄일 수 있도록 직불제보다 휴경보상금제도를 활용, 양곡정책을 개선할 의향은 없는가. 수해의 원인이 되는 높은 하상을비가 오지 않는 시기에 준설할 계획은 없는가. 황폐화되고 있는 도내 폐교의 학교부지 및 건물 매각에 관한 특별법 재정이 필요한 것 아닌가.

▲손경찬(영덕)=공무원 노조 결성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사의 견해는 무엇인가. 경북도청 이전은 완전히 무산된 것인지 지사의 입장은 무엇인가. 포항-삼척간 동해 중부선 철도 개설과 동해안 국도 7호선 확장에 경북도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

▲채희영(문경)=부산 기장과 전남 영광처럼 도단위의 민간환경 감시기구를 설치, 원전의 안전성을 제고시킬 의향은 없는가.중국에 통상주재관을 파견하여 도의 해외통상시책 추진 및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활동 등을 강력히 지원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또 미국과 일본의 주재관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어떤가.

▲김성하(경산)=다이옥신 측정 의무가 없는 0.2t 이하 소규모 소각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돼야 한다. 또 추가로 설치되는 소각장의 규모를 최소 0.2t 이상으로 규제해야 한다. 경북도의 재해구호기금 적립율이 전국 평균치인 56%의 10분의 1인 5%에 불과한 것은경북도가 재해 예방에 무관심한 것 아닌가. 경산에 특수목적고를 유치, 경산 인구의 대구 유입을 막아야 한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