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국세도 꼴찌

지역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대구.경북 지역의 국세부담 비중이 2000년을 기점으로 점점 낮아지면서 지난해 전국 최하위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국세청이 26일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7월말 현재 대구국세청의 세수는 1조9천774억원으로 전국 세수의 3.1%에 불과했다.

이같은 세수 비중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2조168억원보다 2.0% 줄어든 것이며 전국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3.5%, 2001년 3.2%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는 포스코 및 구미의 IT 관련 업체의 지난해 영업실적이 크게 부진한 것을 비롯 지역경제가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또한 세율 및 금리인하에 따른 이자소득세가 줄어든데다 지역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대구지방국세청이 무리한 세정을 펴지 않은 것도 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2002년도 시도별 지역별 총생산 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의 총생산(GRDP)은 10.1%로 올 7월말 현재 국세부담비중 3.1%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가 7천49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5천171억원)에 비해 44.9% 늘어난 반면 법인세(3천323억원)가 40.6% 줄고 특별소비세 및 주세(861억원)가 12.8%, 소득세(6천169억원)가 6.6%씩 각각 감소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의 올 상반기 음성탈루 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 추징액은 83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의 1천83억원 보다 22.6%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의 세무조사 추징액은 1조7천437억원으로 지난해 1조6천194억원 보다 7.6% 늘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