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강붕괴' 권력기관이 原罪

국민들은 답답하고 불안하다. 정권말기의 권력누수현상이 공직기강의 급속한 붕괴로 이어지고 있음을 눈으로 보고있기 때문이다. 도무지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작금의 눈치보기.줄대기.정보유출 현상은 역대 어느 정권의 말기보다 심각하다. 국정원이나 검찰.경찰은 국민들이 느껴온 바 "걔네들이 언제는 안그랬나?"하고 치부한다 쳐도 삭풍한설에도 끄떡없어야할 군(軍)기강까지 홍수에 떠밀려온 흙탕물 처럼 무너지고 있으니 이런 분위기를 일변시키지 않으면 국민들이 동요할까 두려운 것이다. 김석수 총리 내각이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대대적으로 착수하겠다니 다행스럽다.

보도를 보면 다음 정권의 향방을 점치느라 새로운 사업의 착수는 커녕 '막차타면 다친다'고 승진회피 및 한직을 택하는 공무원들이 적지않다고 한다. 도청자료 제공설로 발칵 뒤집힌 국정원 내부에서는 "현정권에서 잘나간 누구누구는 정권 바뀌면 뻔하다"는 식으로 분위기가 흉흉하고, 검찰.경찰도 책임질 일은 건드리지 말자며 납작 엎드렸다고 한다. 기막히게도 국방부는 그 존재 자체부터가 극비인 정보부대장이 국방장관 앞에서 내부문제를 폭로했으니 참으로 만신창이다.우리는 도무지 있어서는 안되는 일들이 왜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직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같은 '국가적 병폐'들이 바로 끊임없는 권력형부패및 그 처벌상의 특혜, 검찰과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 소위 권력기관들의 탈(脫)중립.정치편향성에서 끊임없이 배태되고 있다고 확신한다.

정권이 잘 나가던 시절엔 이런 병폐들이 없다. 아니 있어도 덮여진다. 그러나 정권말기가 되면 '다음'이 걱정되고, 입다물었던 자들도 이젠 말해도 될때라고 불어댄다. 이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한 공직자들의 보신주의.한탕주의.눈치보기의 척결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는 김 총리 내각의 공직쇄신 작업에서 '윗물'의 엄정한 쇄신있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기강확립의 측면만 쳐다보다 자칫 건전한 내부고발자들이 오히려 비판받을까를 동시에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