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대선 최대이슈 부상

'지방분권'이 16대 대통령선거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지난 40년간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사람과 돈, 정보의 집중은 지방의 경제는 물론 교육과 문화의 황폐화로 인한 국토의 불균형 발전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

또한 지방의 서울 예속화를 가속, 지방자치의 정착에도 장애가 되고 있으며 결국은 국민통합마저 막아 21세기 국가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우려가 높다. 이에 대한 반작용이 '지방분권만이 살길'이라는 인식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각종 선거철만 되면 여야 정당이나 후보들은 경쟁적으로 지방발전이라는 장밋빛 공약을 쏟아냈으나 구색맞추기에불과했고 실현을 담보할 재정대책도 마련하지 못하는 생색용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지방의 인내력이 폭발 일보직전의 한계상황에 도달한 지금은 다르다. '지방분권'이라는 이슈로 지방이 단결할 때 수적으로도 절대 우세한 지방이 대선 승패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추세를 반영하듯 학계와 사회단체, 언론까지 나서 각 정당과 후보에게 지방분권에 대한 공약 제시를 요구하고 이를 검증, 후보 선택의 잣대로 삼으려는 노력을 조직화하고 있어 이번 대선이 지방분권운동의 획을 그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형기 경북대교수 등을 중심으로 한 '지방분권 국민운동'(가칭)은 최근 전국 조직으로 확대 개편한 뒤, 내주 중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서명운동에 들어가는 한편 각 지역별로 집회를 갖기로 했다.

경실련 등 사회단체들도 이 달 초부터 지방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대선 후보들이 지방발전 계획과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경실련은 "행정기능을 포함한 중추기능과 산업의 지방 이전이라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통치권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각 대선 후보 진영도 앞다투어 이와 관련된 과감한 공약들을 제시하고 실천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기능의지방 이전을 포함해 지방의 재량권을 강화하는 방향의 지방분권특별법 등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후보들이 동의를 했고 특별기구 구성과 지방재정 확충 방안 등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때문에 그동안 산발적.간헐적.비체계적으로 이어져 온 지방분권 관련 움직임이 이번 대선을 계기로 차기 정권에서는 보다 구체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