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산업단지 선정 잡음

정부가 지방의 영세 중소업체들을 위해 내년부터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국민임대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11곳을 선정, 5천474억여원을 투입키로 했으나 선정과정과 예산요구액 등이 특정지역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건교부가 22일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권의 경우 구지단지와 구미4단지 등 2곳이 국민임대산업단지로 선정됐으나 호남권에선 여수, 군장·군산, 전주, 대불 등 4곳이 선정됐다. 강원도는 2곳, 충북은 2곳, 충남은 1곳이다.

그러나 건교부는 거액의 국가예산을 투입하는 이들 사업의 선정기준도 마련치 않았으며 타당성 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서면이나 전화를 통해 조사했으며 현지 조사는 하지않았다"며 "지자체 등에서 신청하면 가능한한 수용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후보지 선정과 관련, 14곳이 신청됐으나 이중 3개는 사업시행자가 아직 지정되지 않아 제외시켰다는 것.

아직 예산이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내년도 요구액을 보면 부지나 총사업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호남지역에 집중돼 있다. 10만평 규모의 구지단지의 경우 내년도 국고보조액은 총사업비의 6%인 13억여원에 그치고 융자로 20억여원이 포함돼 있다. 36만6천평규모의 구미4단지는 사업비 1천444억여원 중 보조액은 22%인 325억여원이고 122억여원은 융자로 충당토록 돼 있다.

반면 호남의 4곳은 모두 융자가 없고 국고보조 일색이다. 총사업비중 내년도 요구액도 대부분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4만8천평 규모의 군장·군산지역은 총사업비의 43%인 62억여원을 요구, 구지단지의 7배 이상이다. 6만4천평인 대불지역도 35%인 61억여원을 요구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