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이룩...대선후보에 바란다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지역', '정서'가 아닌 이념, 정책에 주목한다면 후보자, 정당의 차이가 가장 선명한 분야는 아마 노동, 사회복지 분야일 것이다. 이는 '경제성장을 통한 분배', '성장과 분배의 동시달성', '분배를 통한 성장' 등 성장과 분배의 우선 순위에 대한 후보자, 정당의 언명 등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경제위기를 극복했다는 지금도 노동자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최대 희생자로 남아있다. 구조조정과 경제환경의 변화로 임시·일용·파견·계약근로 등 불완전 취업자들이 급증하면서, 노동계층이 핵심노동자와 주변노동자로 분절되고 항상적인 고용불안정조성, 노동자간의 직업의 안정성 및 소득의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속화되고 있는 자본의 집중으로 인한 노동과 자본간의 불균형의 심화, 경제의 미국화 과정에서의 일부 노동규범의 국제조류 역행, 비정형근로의 급증은 노동보호법의 기능마저 약화시키고 있다. 노동자들은 생존권은 물론 민주적 제권리마저도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노동자들의 희생이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되고 있고, 더 큰 희생을 요구하는 국내외 자본의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고용불안정의 해소, 비정형근로에 대한 차별 폐지,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의 보장은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과제로 후보자와 정당은 이에 대한 분명한 정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에 앞서 '공무원노조', '주5일근무제' 등 최근의 노동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책임 있는 정당, 후보자의 태도일 것이다.

'퍼주기' 시비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초생활보장의 대상을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들로 확대하고 권리적 성격을강화하였다는 점에서 사회복지 체계의 의미있는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최저생계비 계측체계의 미비, 급여의 불충분 등 한계를 안고 있다. 그리고 재정적 불안정, 부과기준의 불공평성, 적용범위의 불일치 등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사회보험 적용 대상의 확대 역시 사회복지의발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제도 자체의 변화보다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발전시키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와 관련,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는 자영자 소득의 정확한 파악이다. 이는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간의 과세불공평성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국민연금과 사회보험료를 적정하고 공평하게 부과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준이기 때문이다.

자본가 출신과 노동자 출신 후보자의 정책과 진보정당의 노동, 사회복지 분야 정책이 같을 수는 없으며, 만약에 같다면 그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노동자의 생존권, 국제 규범에 준하는 민주적 제권리의 보장과 국민의 일할 권리의 실현, 최저생활 보장은 우리 사회가 지향하여야 보편적인 가치이다.

대부분의 정당, 후보자들이 '사회통합', '국민통합'을 소리높여 외치고 있다. 그런데 '정서'에 기반한 지역주의는 여전히 그 실체를 감춘채 활동하고 있고 그 해법 역시 애매하다. 그러나 계급, 계층간의 소득 격차와 불평등은 실체와 해법 모두 분명하다. 따라서 후보자와 정당의 노동, 사회복지 관련 정책은 그들의 '국민통합'의 진정성을 파악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대구경실련 사무처장〉